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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실기시험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0

2021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실기시험 실시

 

정부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규격을 제한하고, 조종사에 대해서도

실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에 따라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우선 기존에 ‘인양톤(t)수 3t 미만’만 충족하면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분류했던 것을

‘지브(Jib·타워크레인에서 팔처럼 가로로 길게 뻗어있는 부분) 길이’와 ‘모멘트(타워크레인에 실리는 하중)’에도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일반타워크레인이 인양톤수만 줄여서 소형으로 등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밖에 이번 대책에서 소형 조종사 면허 발급에 실기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고,

타워크레인 원격조정 시 위험표시 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격조정은 장비별로 전담조정사를 지정토록 하고 운전 기록도 관리할 계획이다.

PS : 현재 등록 시 실시시험 업시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관련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0. 7. 1.>

 

 1.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2. 조종실습은 해당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강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기, 로더, 지게차, 불도저,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

 

3.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4.이론교육의 강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중기운전)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5.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6.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및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8.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기시험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및 채점기록 등의 자료를 시험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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